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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5 (Calculation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Assets Other Than Land and Buildings)

①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8.6.5>

(1) In인 Article아터클 99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 In인 Article아터클 99 (1)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한다. <신설 2024.12.31>

(3)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1) 3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ose후즈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or오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and앤드 in인 Article아터클 9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2025.12.30>

(4)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time타임 and앤드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 Theð더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shall섈 be비 theð더 weighted웨이티드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t넷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value"v밸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eighted웨이티드 in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3 to투 2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et넷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valuev밸류 to투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shall섈 be비 2 to투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atð댓 weighted웨이티드 average애v버r리지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80/100, theð더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per퍼 share셰어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80/100 shall섈 be비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a)어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per퍼 share셰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yield일드 on안 three-yearθ쓰r리-이어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b)비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forf포 land,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listed언리스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mounting어마운팅 to투 10/100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other어ð더 unlisted언리스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oseð도우즈 other어ð더 unlisted언리스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t앳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1 (e)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a)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liquidation리퀴데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continuing컨티뉴잉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b)비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not낫 yet옛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go,어고우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c)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80/100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라.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d)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duration두r레이션 was워즈 fixedf픽스트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whose후즈 remainingr리메이닝 duration두r레이션 as애즈 at앳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⑤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표·그림: 원문 참고]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후 1개월간 공표된 매일 ││의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취 ││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 │└───────────────────────────────┘</img>

(5)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but벗 did디드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mð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sting리스팅 on안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or오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shall섈 be비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sting리스팅 on안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or오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Formula]f포뮬라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daily데일리 closing클로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on안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or오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published퍼블리시트 during두r링 theð더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sting리스팅 on안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or오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x엑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isting리스팅 on안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or오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로,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6)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allf폴 under언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listed마킷-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but벗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fellf펠 under언더 neither니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listed마킷-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9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nor노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ate데잇 of어v브 listing리스팅 on안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or오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ate데잇 of어v브 listing리스팅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nd앤드 "closing클로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on안 theð더 KOSDAQ카스댁 market마킷 or오 theð더 KONEX코우넥스 market"마킷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losing클로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on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⑦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7) In인 Article아터클 99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8-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7.2.3, 2022.2.15, 2023.2.28, 2024.12.31, 2025.12.30>

(8) In인 Article아터클 99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erm텀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주식등이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4항제1호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b)비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f폴 under언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formulaf포뮬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b)비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Goodwill구드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9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3.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4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valuev밸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신설 2024.12.31, 2025.12.30>

(9)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9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⑩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0) In인 appraising어프r레이징 goodwill구드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2, where웨어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1. 사업소득금액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1.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 returnr리턴 on안 equity에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수입금액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2.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 equity에쿼티 turnover터노우v버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⑪ 제10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은 영업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자산을 양도한 연도에 양도하는 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그 양도하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연(年)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0.2.18>

(1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goodwill:구드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ing비잉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as워즈 newly눌리 commenced커멘스트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sset애셋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nnualizing애뉴얼라이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revenuer레v버누 amount어마운트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디v비전 being비잉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⑫ 법 제9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ㆍ취득일"로 본다. <신설 2021.2.17>

(12)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is이즈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base베이스 date"데잇 in인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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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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