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books북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needed니디드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parts파츠 such서치 as애즈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major메이저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incomplete인컴플릿 or오 false^f폴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returns,^r리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ookkeeping북키핑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merchandise,머천다이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various^v베^r리어스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ookkeeping북키핑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d,유즈드 or오 other어^ð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revenue^r레^v버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evenue).^r레^v버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by바이 the^ð더 multiple멀터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multiple멀터플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until언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7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revenue^r레^v버누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ays페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to투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revenue^r레^v버누 by바이 the^ð더 simple심플 expense익스펜스 ratio;^r레이쉬오우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3.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by바이 the^ð디 income인컴 rate^r레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1-11 (4);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expense익스펜스 ratio^r레이쉬오우 or오 the^ð더 simple심플 expense익스펜스 ratio^r레이쉬오우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by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bookkeeping북키핑 is이즈 deemed딤드 most모우스트 accurate.애켜^r럿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if이^f프 the^ð더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were워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come인컴 rate^r레잇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the^ð더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were워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3.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newly눌리 started스타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revenue^r레^v버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7-2;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2)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o후 has해즈 not낫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d디드 not낫 join);조인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62-2 (2) or오 Article아터클 162-3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2 (4)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ccurred).어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