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6관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Income Tax Act, Article 50 (Basic Deduction)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24.12.31>

(1)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natural내처^r럴 persons퍼슨즈 only),온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y바이 1.5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per퍼 year이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해당 거주자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who후 has해즈 no노우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whose후즈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ouse스파우스 who후 has해즈 only온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위^ð드 total토우틀 pay페이 of어^v브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3. A어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lives리^v브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no노우 age에이지 limit리밋 applies어플라이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2), and앤드 whose후즈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pendent디펜던트 who후 has해즈 only온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ith위^ð드 total토우틀 pay페이 of어^v브 5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a)어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has해즈 remarried,^r리메^r리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b)비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cohabiting코해비팅 adopted어답티드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opted어답티드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2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younger영거 (meaning미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y데이 the^ð더 person퍼슨 turns턴즈 20;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both보우^θ스 the^ð더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adopted어답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re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c)시 A어 sibling시블링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2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younger영거 or오 6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e)이 A어 child차일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under언더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ster^f파스터 child").차일드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2)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Where웨어 a어 resident's^r레지던츠 spouse스파우스 or오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is이즈 also올소 a어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f어^v브 only온리 one원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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