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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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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22-2 (Special Rule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Business Income, etc. from Separately Taxed Housing Rental Income)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0.10.7>

(1) Theð더 term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1. Theð더 housing하우징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being비잉 leased리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b)비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being비잉 leased리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leases리시즈 apartments,어파트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as워즈 filedf파일드 to투 add애드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leased;리스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안 or오 before비f포 July줄라이 10, 2020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No.노우 1748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c)시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being비잉 leased리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n안 or오 before비f포 July줄라이 10, 2020);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2.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or오 rentr렌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5/10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claim클레임 forf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after애f프터 an앤 agreed어그r리드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verts칸v벗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and앤드 monthly먼θ슬리 rentr렌트 while와일 claiming클레이밍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rent,r렌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0.7>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using하우징 thatð댓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1, 2020,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③ 법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1 or오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was워즈 being비잉 leased리스트 was워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by바이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by바이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theð더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housing,하우징 or오 housing하우징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s이즈 an앤 apartment어파트먼트 (or오 any에니 housing하우징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as워즈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housing하우징 is이즈 on안 or오 before비f포 July줄라이 10, 2020.

④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2.17>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64-2 (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라 산정

1. Article아터클 64-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2. 법 제64조의2제3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하여 산정

2. Article아터클 64-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6 (3)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5)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o투 theð더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⑥ 법 제64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0.7, 2021.2.17>

(6)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cannot캐낫 be비 leased,리스트 due두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cannot캐낫 be비 leased,리스트 in인 order오더 to투 fulfillf풀f필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⑦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0.7, 2021.2.17>

(7)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as워즈 leased리스트 forf포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r오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month먼θ스 if이f프 it잇 covers커v버즈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등록한 기간에 × (1-0.6)] + 등록하지 않은 × (1-0.5)]││[ 발생한 수입금액 [ 기간에 발생한 ││ 수입금액 │└──────────────────────────────────┘</img>

2.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period피r리어드 x엑스 (1 - 0.6)) +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x엑스 (1 - 0.5))];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등록임대주택에 등록임대주택이 ││ 서 발생한 수입 × 400만 + 아닌 주택에서 발 × 200만 ││( 금액 원) ( 생한 수입금액 원) ││ ────────── ────────── ││ 총 주택임대수입 총 주택임대수입 ││ 금액 금액 │└─────────────────────────────────┘</img>

3. Where웨어 revenuer레v버누 arises어r라이지즈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both보우θ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 total토우틀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revenuer레v버누 x엑스 4 million밀리언 won)원 +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 total토우틀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revenuer레v버누 x엑스 2 million밀리언 won)].원

⑧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1.2.17, 2025.12.30>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4-2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registeredr레지스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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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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