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05 (Years of Continuous Service)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2.15, 2018.2.13>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48 (1) and앤드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son퍼슨 began비갠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or오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terim인터^r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However,하우에^v버 periods피^r리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10.2.18,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

(2)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year:이어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1. For^f포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for^f포 which위치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ere워 paid페이드 by바이 12;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2. For^f포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together,터게^ð더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out아웃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onger롱거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for^f포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returning^r리터닝 a어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and앤드 having해^v빙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combined:컴바인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r오 re-enrollment.^r레이-엔^r로울먼트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2015.2.3>

(3) The^ð더 years이어즈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4) 3 shall섈 be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by바이 1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for^f포 which위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ere워 paid,페이드 as애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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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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