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through^θ쓰^r루 impeachment임피치먼트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expelled익스펠드 or오 had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or오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2-4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fusal^r러^f퓨즐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9.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served서^v브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Crimes크^r라임즈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