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3>

(1)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ndles핸들즈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or오 make메이크 a어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as애즈 handling핸들링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