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5(사무직원)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2-5 (Office Staff)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may메이 employ엠플로이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to투 assist어시스트 in인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expelled익스펠드 or오 had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or오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2-4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fusal^r러^f퓨즐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convicted컨^v빅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ticle아터클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Evaders이^v베이더즈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through^θ쓰^r루 impeachment임피치먼트 or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perly프^r라펄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number,넘버 and앤드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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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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