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치료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request^r리퀘스트 has해즈 merit,메^r릿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t셋 a어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15 years이어즈 and앤드 pronounce프^r러나운스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②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4)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request^r리퀘스트 case케이스 shall섈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se.케이스

⑤ 치료명령 선고의 판결 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5)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어 judgment저지먼트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summary서머^r리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⑥ 치료명령의 선고는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6)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shall섈 not낫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avorably^f페이^v버^r러블리 in인 sentencing센턴싱 in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se.케이스

⑦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7) Where웨어 an앤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se,케이스 or오 a어 waiver웨이^v버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ppeal,어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앤 appeal,어필 or오 waiver웨이^v버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ppeal,어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request^r리퀘스트 case.케이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ppeal,어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or오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ppeal어필 is이즈 made.메이드

⑧ 검사 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사람은 치료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340 and앤드 34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may메이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appeal어필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or오 waive웨이^v브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ppeal,어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or오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appeal.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