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10(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commits커밋츠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during두^r링 an앤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or오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낫 be비 punished퍼니시트 if이^f프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Even이^v븐 if이^f프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stitutes칸스터툿츠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no노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reprimand,^r레프^r러맨드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f이^f프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the^ð디 act.액트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damage대머지 is이즈 caused카즈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an앤 act액트 in인 an앤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or오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if이^f프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