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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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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2-2 (Scope of Establishments Subject to Entry and Guidance)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제외한 숙박업을 말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2 (1)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1. Theð더 resortr리조트 condominium칸더미니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b)비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국제회의집적시설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영업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complex캄플렉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Industry;인더스트r리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영업

3.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a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6 (a)어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Act,액트 a어 tourist투r리스트 farmf팜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homestay홈스테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영업하는 목욕장업을 말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2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athhouse배θ스하우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a어 massage머사지 roomr룸 or오 partitioning파티셔닝 into인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ooms.r룸즈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3)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1. A어 rest-arear레스트-에r리아 restaurantr레스터r란트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inly메인리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sells셀즈 tea,티 which위치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formf폼 in인 which위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liver딜리v버 and앤드 sell셀 tea티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2. 단란주점영업

2. A어 karaoke케r리오우키 bar바 business;비즈니스

3. 유흥주점영업

3. An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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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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