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1.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1.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s,센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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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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