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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섬 발전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6 (Formulation of Project Plans)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sland아일런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2.11.15>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residents'r레지던츠 income인컴 and앤드 raiser레이즈 theirð데어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섬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in인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reakwater브r레이쿼터 and앤드 seawall시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ch서치 as애즈 reforestation;r리f포r러스테이션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elfare,웰f페어 medical,메더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idents'r레지던츠 welfare;웰f페어

6. 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6의2.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in인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daily데일리 necessities;너세시티즈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9. 그 밖에 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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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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