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5조(지정섬의 고시)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5 (Public Notice of Designated Islands)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When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designated an island under Article 4, the Minister shall publicly notify the following matters:
1. 개발목표
1. Development goals;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2. The scope of the designated island and the development project;
3. 개발사업의 개요
3. An outline of the development project; and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development proje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