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7 (Confirmation of Project Plans)
①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The project plan under Article 6 shall be confirm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fter deliberation by the Island Development Deliberation Committee, by reporting it to the Prime Minister.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a confirmed project plan.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2) Among the project plan confirmed under paragraph (1),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changed by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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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