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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섬 발전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지정섬의 고시)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5 (Public Notice of Designated Islands)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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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목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s;고울즈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개발사업의 개요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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