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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섬 발전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4 (Designation of Development Target Islands)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1) An앤 island아일런드 deemed딤드 in인 need니드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rget타깃 island아일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sland").아일런드

②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sland아일런드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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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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