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4 (Designation of Development Target Islands)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12.22>
(1) An island deemed in need of development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Act shall be designated as a development target is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esignated island").
②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 A designated island shall b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upon application by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Metropolitan City, or the Governor of a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yor/Do Governor"), after deliberation by the Island Development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1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sland Development Deliberation Committee").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the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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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