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Plans)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development plan under this Act takes precedence over development plans under other statut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military matters,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o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A development plan under this Act shall be formulated in connection with development plans under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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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