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섬 발전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제10조(사업비의 조성)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0 (Raising Project Cos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lend,렌드 or오 arrange어r레인지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o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te's스테잇츠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섬 발전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