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11조(예산에의 계상)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1 (Appropriation in Budgets)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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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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