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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섬 발전 촉진법

섬 발전 촉진법 제9조(사업의 시행자)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9 (Project Implementers)

① 지정섬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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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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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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