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9조(사업의 시행자)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9 (Project Implementers)
① 지정섬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22>
(1) The project implementer for a designated island shall be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efficiently promote the development project, the project implementer under paragraph (1) may entrust the development project to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any other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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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