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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원법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원법 제19조(재외국민의 송환)

① 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영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명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환에 든 비용의 부담과 송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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