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Ship Officers Act, Article 7 (Validity Period and Renewal of Licenses)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4.3.24>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without위^ð다웃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keep킵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n인 effect,이^f펙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vive^r리^v바이^v브 its잇츠 effect,이^f펙트 must머스트 renew^r리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ability어빌러티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is^ð디스 level,레^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의2.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승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1-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f어^v브 serving서^v빙 aboard어보드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2.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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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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