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5조(면허의 요건)

Ship Officers Act, Article 5 (Requirements for Licens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4.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grant그^r랜트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certificate서티^f피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 Having해^v빙 passed패스트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not낫 having해^v빙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ssing;패싱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2. Having해^v빙 service서^v비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or^f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grade,그^r레이드 or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an캔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service서^v비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such서치 as애즈 a어 piloting파일러팅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Leisure레저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3. Having해^v빙 been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as애즈 being비잉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health헬^θ스 suitable수터블 for^f포 service서^v비스 aboard;어보드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

4. Having해^v빙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by바이 grade;그^r레이드

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officer오^f퍼서 license,라이슨스 having해^v빙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ervice서^v비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and앤드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its잇츠 stated스테이티드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1. When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2. When웬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en빈 worn원 out아웃 and앤드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3. When웬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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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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