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Ship Officers Act, Article 4 (Occupations and Grades of Licenses)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ship쉽 officer오^f퍼서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license라이슨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grants그^r랜츠 licenses라이선시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and앤드 grades그^r레이즈 to투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grant그^r랜트 limited리머티드 licenses라이선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ship,쉽 navigation내^v버게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항해사1급 항해사2급 항해사3급 항해사4급 항해사5급 항해사6급 항해사

1. Deck덱 officers:오^f퍼서즈 Grade그^r레이드 1 deck덱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2 deck덱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3 deck덱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4 deck덱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5 deck덱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6 deck덱 officer;오^f퍼서

2. 기관사1급 기관사2급 기관사3급 기관사4급 기관사5급 기관사6급 기관사

2. Engineer엔저니어 officers:오^f퍼서즈 Grade그^r레이드 1 engineer엔저니어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2 engineer엔저니어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3 engineer엔저니어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4 engineer엔저니어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5 engineer엔저니어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6 engineer엔저니어 officer;오^f퍼서

2의2. 전자기관사

2-2. Electro-technical일렉트^r로-텍니클 officer;오^f퍼서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1급 통신사2급 통신사3급 통신사4급 통신사

3. Radio^r레이디오우 officers오^f퍼서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class클래스 and앤드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class):클래스 Grade그^r레이드 1 radio^r레이디오우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2 radio^r레이디오우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3 radio^r레이디오우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4 radio^r레이디오우 officer;오^f퍼서

4. 운항사1급 운항사2급 운항사3급 운항사4급 운항사

4.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Grade그^r레이드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4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離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5. Wing-in-ground윙-인-그^r라운드 craft크^r래^f프트 pilots:파일럿츠 Medium미디엄 wing-in-ground윙-인-그^r라운드 craft크^r래^f프트 pilot파일럿 (limited리머티드 to투 craft크^r래^f프트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take-off테이크-오^f프 weight웨잇 of어^v브 10 tons턴즈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500 tons),턴즈 small스몰 wing-in-ground윙-인-그^r라운드 craft크^r래^f프트 pilot파일럿 (limited리머티드 to투 craft크^r래^f프트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take-off테이크-오^f프 weight웨잇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tons);턴즈

6. 소형선박 조종사

6. Small스몰 vessel^v베슬 pilot.파일럿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3) The^ð디 upper어퍼 and앤드 lower로워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by바이 occupation아큐페이션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4)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is이즈 deemed딤드 a어 deck덱 officer오^f퍼서 (limited리머티드 to투 licenses라이선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o투 merchant머천트 ships쉽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an앤 engineer엔저니어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grade그^r레이드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de,그^r레이드 by바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small스몰 vessel^v베슬 pilot파일럿 is이즈 deemed딤드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of어^v브 a어 grade그^r레이드 lower로워 than^ð댄 a어 Grade그^r레이드 6 deck덱 officer오^f퍼서 or오 Grade그^r레이드 6 engineer엔저니어 officer.오^f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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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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