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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직원법 › 제3장 선박직원

선박직원법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Ship Officers Act, Article 14 (Scope of Service of Licensed Mariners)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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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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