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Ship Officers Act, Article 13 (Special Provisions on Service Standards by Permission)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무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a어 ship쉽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어 shipowner쉬포우너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have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메^r러너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as애즈 ship쉽 officer오^f퍼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uties:두티즈

1. 다른 선박에 예인(曳引)되어 항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navigates내^v버게잇츠 while와일 being비잉 towed토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ship;쉽

2. 배가 선거(船渠)에 들어가거나 수리ㆍ계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enters엔터즈 a어 dock닥 or오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due두 to투 repair,^r리페어 mooring,무^r링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需給)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 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s,메^r러너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ermit퍼밋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relaxed^r릴랙스트 grades그^r레이즈 among어멍 the^ð더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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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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