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8-2 (Order to Take Refuge for Vessels)
①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
(1) Where a natural disaster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1 (a)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the administrator may order the owner or master of a vessel in the water areas, etc. of a trade port to take refuge in another area.
② 관리청은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등 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The administrator may form and operate a consultative body including the following pers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consult on matters necessary for an order to take refuge under paragraph (1),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berthing or anchorage prohibition zones:
1.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
1. Shipping business operators under the Marine Transportation Act; and
2.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Persons whom the administrator deem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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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