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박의 이동명령)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8 (Order to Move Vessels)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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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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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war,워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or오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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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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