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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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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선박의 피항명령 등)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8-2 (Order to Take Refuge for Vessels)

①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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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청은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등 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refuger레f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berthing벗힝 or오 anchorage앵커r러지 prohibition프r로워비션 zones:존즈

1.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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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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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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