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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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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7 (Report of Laying Up of Vessels)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ay레이 up업 a어 vesselv베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1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선박을 계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ay레이 up업 a어 vesselv베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lay레이 up업 theð더 vesselv베슬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④ 관리청은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2.18>

(4)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being비잉 laid레이드 up,업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to투 place플레이스 on안 board보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rew크r루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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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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