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6 (Restrictions on Anchoring and Methods)

①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정박하거나 정류하지 못한다.

(1) A어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anchor앵커 or오 stop스탑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1. 부두ㆍ잔교(棧橋)ㆍ안벽(岸壁)ㆍ계선부표ㆍ돌핀 및 선거(船渠)의 부근 수역

1. Waters워터즈 near니어 wharves,워^v브즈 piers,피어즈 quay키 walls,월즈 mooring무^r링 buoys,부이즈 dolphins,달^f픈즈 and앤드 docks;닥스 and앤드

2. 하천, 운하 및 그 밖의 좁은 수로와 계류장(繫留場) 입구의 부근 수역

2. Waters워터즈 near니어 rivers,^r리^v버즈 canals,커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arrow네^r로 waterways,워터웨이즈 and앤드 the^ð디 entrances엔트^r런시즈 of어^v브 mooring무^r링 areas.에^r리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vessel^v베슬 may메이 anchor앵커 or오 stop스탑 in인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1. To투 avoid어^v보이드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d앤드 Judgment저지먼트 on안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essel^v베슬 cannot캐낫 be비 maneuvered머누^v버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3. Where웨어 rescuing^r레스큐잉 persons퍼슨즈 or오 rescuing^r레스큐잉 a어 vessel^v베슬 in인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or오

4.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used유즈드 for^f포 works워크스 or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의 제한 외에 무역항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18>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nchoring앵커^r링 or오 stopping스타핑 of어^v브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nchoring앵커^r링 or오 stopping스타핑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ach이치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은 지체 없이 예비용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닻 고정장치를 해제하고, 동력선은 즉시 운항할 수 있도록 기관의 상태를 유지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A어 vessel^v베슬 anchoring앵커^r링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shall섈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leasing^r릴리싱 the^ð디 anchor-securing앵커-시큐^r링 device디^v바이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o소우 that^ð댓 a어 spare스페어 anchor앵커 can캔 be비 dropped,드^r랍트 and,앤드 for^f포 a어 powered파워드 vessel,^v베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engine엔전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operate아퍼^r레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⑤ 관리청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5)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nchored앵커드 vessels,^v베슬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a어 vessel^v베슬 anchoring앵커^r링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to투 change체인지 its잇츠 anchoring앵커^r링 place플레이스 or오 method.메^θ써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