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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5 (Use of Anchorages)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nchorage앵커r러지 zones존즈 or오 anchorages앵커r러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tonnage,터너지 and앤드 draft드r래f프트 of어v브 vesselsv베슬즈 anchoring앵커r링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or오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argo카고우 loaded.로우디드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려는 선박(우선피항선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vesselv베슬 intending인텐딩 to투 anchor앵커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give-way기v브-웨이 vessels)v베슬즈 shall섈 anchor앵커 in인 an앤 anchorage앵커r러지 zone존 or오 anchorage앵커r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to투 avoid어v보이드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③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give-way기v브-웨이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anchor앵커 or오 stop스탑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4)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anchored앵커드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nchorage앵커r러지 zone존 or오 anchorage앵커r러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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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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