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5 (Use of Anchorages)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의 종류ㆍ톤수ㆍ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The administrator may designate and publicly notify anchorage zones or anchorages according to the type, tonnage, and draft of vessels anchoring in the water areas, etc. of trade ports, or the type of cargo loaded.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려는 선박(우선피항선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vessel intending to anchor in the water areas, etc. of a trade port (excluding give-way vessels) shall anchor in an anchorage zone or anchorage under paragraph (1):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are groun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as to avoid a marine accident.
③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 give-way vessel shall not anchor or stop in a place where it is likely to obstruct the navigation of other vessels.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4) The master of a vessel that has anchored in a place other than an anchorage zone or anchorage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2) shall immediately report the fact to the admini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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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