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4.10.22>

(1)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intending인텐딩 to투 enter엔터 or오 leave리^v브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ster"매스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essels^v베슬즈 need니드 not낫 report^r리포트 entry엔트^r리 or오 departure:디파처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1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선박의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2>

(3)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v보이어지 Vessels^v베슬즈 and앤드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recording^r러코딩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entry엔트^r리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special스페실 need니드 regarding^r리가딩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essel^v베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entry엔트^r리 or오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2.18, 2026.5.1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ar,워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