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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출항의 중지)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47 (Suspension of Departure)

관리청은 선박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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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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