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위험물의 하역)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oad로우드 or오 unload언로우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② 관리청은 무역항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order오더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③ 관리청은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외의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3)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loading로우딩 or오 unloading언로우딩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deteriorating디티^r리어^r레이팅 weather,웨^ð더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loading로우딩 or오 unloading언로우딩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load로우드 or오 unload언로우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 아닌 장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자로 본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oad로우드 or오 unload언로우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