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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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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예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29-2 (Method of Assigning Tugboats)

①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다.

(1)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use유스 a어 tugboat터그보우트 shall섈 assign어사인 tugboats터그보우츠 alone:얼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tugboats,터그보우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joint조인트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ugboats터그보우츠 to투 tugboat터그보우트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tugboats터그보우츠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jointly조인틀리 among어멍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 공표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joint조인트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ugboats,터그보우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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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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