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29-2 (Method of Assigning Tugboats)
① 예선의 사용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예선업자 간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다.
(1) A tugboat business operator that has received a request to use a tugboat shall assign tugboats alone: Provided, That where necessary for joint use of tugboats, etc., and the tugboat business operator has publicly announced the method and details of joint assignment of tugboats to tugboat users, etc. in advance, tugboats may be assigned jointly among tugboat business operators.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예선 공동 배정의 방법ㆍ내용, 공표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and details of joint assignment of tugboats, the method of public announcement, and detailed procedures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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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