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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예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29 (Matters to Be Observed by Tugboat Business Operators)

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use유스 a어 tugboat,터그보우트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1. Where웨어 vesselv베슬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ugboat터그보우트 work워크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or오

3.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② 예선업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각 예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예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이 적정한 예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nage매너지 each이치 tugboat터그보우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registeredr레이-r레지스터드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towing토우잉 power파워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has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wing토우잉 power.파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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