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29 (Matters to Be Observed by Tugboat Business Operators)
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tugboat business operator shall not refuse a request to use a tugboat,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1. Where vessel operation is restricted under other statutes;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Where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perform tugboat work owing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force majeure; or
3.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Where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determined by the Tugboat Operation Council under Article 30.
② 예선업자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각 예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예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이 적정한 예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A tugboat business operator shall manage each tugboat registered or re-registered so that it can maintain the towing power at the time of registration or change of registration, and shall undergo the inspection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verify whether the tugboat has appropriate towing power.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the inspection method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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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