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30 (Tugboat Operation Council)

① 관리청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선업을 대표하는 자,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해운항만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Tugboat터그보우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ugboat터그보우트 users,유저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s,포츠 to투 operate아퍼^r레잇 tugboats터그보우츠 smoothly.스무^ð들리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make메이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to투 re-consult,^r레이-컨설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운영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ugboat터그보우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reached^r리치트 in인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or오

2.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impedes임피즈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ugboat터그보우트 users.유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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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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