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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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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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청은 수립된 예선 수급계획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2.18>

(3)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ugboat터그보우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그 밖에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tugboats터그보우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