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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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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예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25 (Restrictions on Registration of Tugboat Busines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0.3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1.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貨主)

1. A어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of어v브 crude크r루드 oil,오일 steelmaking스틸메이킹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gases,개시즈 or오 power-generation파워-제너r레이션 coal;코울

2. 「해운법」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2.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gular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rregular이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3. 조선사업자

3. A어 shipbuilding쉽빌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이라 한다)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owned온드 or오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5. 제26조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5.

② 관계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8조에 따라 예선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④ 관리청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0.2.18>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waiting웨이팅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tugboats터그보우츠 within위ð딘 theð더 port포트 are아 fewerf퓨어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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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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