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ugboat터그보우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ugboat터그보우트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user유저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관리청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ward^r리워드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리청은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선의 증선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2.18>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give기^v브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such서치 as애즈 in인 the^ð디 addition어디션 of어^v브 tugboats,터그보우츠 to투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poor푸어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우수한 예선업자의 기준, 제3항에 따른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oor푸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의 방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또는 부진 예선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Tugboat터그보우트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or오 poor푸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과 절차, 예선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Service서^v비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