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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안전법 › 제12장 벌칙

선박안전법 제89조(과태료)

Ship Safety Act, Article 89 (Administrative Fines)

① 삭제 <2015.1.6>

(1) Deleted.딜리티드 <2015.1.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2013.5.22,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pproved어프r루v브드 drawings드r로잉즈 on안 a어 ship,쉽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3. 삭제<2015.1.6>

3. Deleted.딜리티드 <2015.1.6>

3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on안 a어 ship쉽 (excluding익스클루딩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3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7)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제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passed패스트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테스트 or오 theð더 test테스트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8);

4의2. 제24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메θ써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4의3.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as애즈 a어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3);

5. 삭제<2015.1.6>

5. Deleted.딜리티드 <2015.1.6>

6. 삭제<2015.1.6>

6. Deleted.딜리티드 <2015.1.6>

7.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tability스터빌리티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aster,매스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8.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interfered인터f피어드 with위ð드 theð더 master's매스터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judgment,저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navigation내v버게이션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n안 a어 ship,쉽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ecure시큐어 visibilityv비저빌리티 fromf프r럼 theð더 wheelhouse,윌하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과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a어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device디v바이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wheelhouse윌하우스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steering스티r링 gear기어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12.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rk마크 theð더 safe세이f프 working워킹 load,로우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13.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시설을 사용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세이f프 working워킹 load,로우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4);

14.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registerr레지스터 on안 board,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1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argo,카고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r오 (2);

16.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이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ster매스터 with위ð드 a어 device디v바이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toxic탁식 gas개스 or오 oxygen악서전 and앤드 its잇츠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orf포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7.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8. 삭제<2015.1.6>

18. Deleted.딜리티드 <2015.1.6>

19.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

20. 삭제<2015.1.6>

20. Deleted.딜리티드 <2015.1.6>

2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ster매스터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hip's쉽스 stability,스터빌리티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and앤드 theð더 loading로우딩 method,메θ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2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2);

23.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loaded,로우디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stored스토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2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to투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oading,로우딩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

2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d핸들드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enhanced엔핸스트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6.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n안 a어 tugboat,터그보우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3);

26의2. 삭제<2018.12.31>

26-2.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

27.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tained디테인드 at앳 departure디파처 owing오우잉 to투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1);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8.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가. 선박소유자

(a)어 A어 ship쉽 owner;오우너

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b)비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라.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d)디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20.2.18>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ship쉽 thatð댓 has해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ship쉽 position퍼지션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09.2.6>

(5) Deleted.딜리티드 <2009.2.6>

⑥ 삭제 <2009.2.6>

(6) Deleted.딜리티드 <2009.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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