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8조(벌칙의 적용)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ㆍ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2.18>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hip쉽 owner오우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hip쉽 manager매너저 if이^f프 a어 ship쉽 manager매너저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of어^v브 a어 ship,쉽 to투 the^ð더 ship쉽 lessee레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hip쉽 lease,리스 and앤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ship쉽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harter,차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master's매스터즈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master's매스터즈 place.플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