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3조(벌칙)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measured메저드 hull헐 thickness^θ씩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15조제1항(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자

3. A어 ship쉽 owner오우너 who후 changed체인지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engine,엔전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hip쉽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4));

3의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3-2. A어 ship쉽 owner오우너 who후 caused카즈드 a어 ship쉽 to투 be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by바이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grossly그^r로우슬리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5 (2);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4. A어 ship쉽 owner오우너 who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length,렝^θ스 breadth,브^r레드^θ스 depth,뎁^θ스 or오 use유스 of어^v브 a어 ship쉽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equipment이큅먼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거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ts잇츠 change,체인지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4), and앤드 (9)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who후 did디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d이슈드 a어 pass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or오 marked마크트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passing패싱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거나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its잇츠 change,체인지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3), and앤드 (7)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who후 did디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container컨테이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8의3. 제2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

8-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container컨테이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한 자

8-4.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8의5.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8-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cargo카고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load로우드 line,라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ship쉽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without위^ð다웃 maintaining메인테이닝 stability,스터빌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1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loaded로우디드 or오 secured시큐어드 cargo카고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a어 cargo카고우 securing시큐^r링 manual,매뉴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11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loaded로우디드 or오 secured시큐어드 cargo카고우 not낫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ents,칸텐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2);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the^ð디 enhanced엔핸스트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한 자

13-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3의3. 삭제<2017.10.31>

13-3. Deleted.딜리티드 <2017.10.31>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13-4.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container컨테이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3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을 한 자

13-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4.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others어^ð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