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이 이 법에 따른 검사ㆍ확인ㆍ검정 및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19.8.20,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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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7.10.31>

(2) Deleted.딜리티드 <2017.10.31>

③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3) Where웨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collects컬렉츠 fees^f피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therefor^ð데어^f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④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입은 대행검사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4) Where웨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collects컬렉츠 fees^f피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hall섈 be비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국통제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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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6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6) Where웨어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abroad어브^r로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airfare.에어^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