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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안전법 › 제11장 보칙

선박안전법 제78조(청문)

Ship Safety Act, Article 78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2.12.2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2.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19-2 (2);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5의2.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및 형식승인 취소

5-2. An앤 order오더 to투 recall,r리콜 replace,r리플레이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4 (2);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취소 및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5-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어 container컨테이너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1);

6.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4);

7.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legation델러게이션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ies서사이어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8. 제64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8.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legation델러게이션 to투 a어 container컨테이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9. 제65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9.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legation델러게이션 to투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10. 제77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10.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f어v브 a어 ship쉽 surveyor서v베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3);

11.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1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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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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