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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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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11장 보칙

선박안전법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Ship Safety Act, Article 77-2 (Dangerous Goods Inspectors)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검사원을 둘 수 있다.

(1)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5 (1) may메이 have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ors,인스펙터즈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ed.컨선드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물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or인스펙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fromf프r럼 duty두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④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험물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or인스펙터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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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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