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77조(선박검사원)
Ship Safety Act, Article 77 (Ship Surveyors)
①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은 해당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29>
(1) The Authority and classification societies that perform delegated affairs pursuant to Article 60 (1) and (2) may have ship surveyors, who directly perform the delegated affairs concerned.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 criteria and duties, etc. of ship surveyo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해임을 요청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20.2.18>
(3) Where a ship surveyor violates this Act or an order under this Act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quest the Authority or the classification society to dismiss the surveyor or suspend the surveyor from duty for a period not exceeding one year.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제3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검사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20.2.18>
(4)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dismissal or suspension from duty pursuant to paragraph (3), the Authority or the classification society shall take measures against the ship surveyor concerned without delay and report the resul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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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