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①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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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continued컨티뉴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pose포우즈 a어 danger데인저 to투 the^ð더 ship쉽 and앤드 persons퍼슨즈 on안 board,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a어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til언틸 the^ð더 defect디^f펙트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others,어^ð더즈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facts^f팩츠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to투 be비 the^ð더 reporter.^r리포터